2024-09-25
시ㆍ군법원 합의부 설치 및 관할 확대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부 설치 근거 마련**: - 시ㆍ군법원에도 합의부가 생겨 재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합의부가 심판하는 사건 영역 확대**: - 합의부가 있는 시ㆍ군법원에서 민사사건과 가사사건도 다룰 수 있게 범위를 넓힙니다. 3. **재판청구권 보장 강화**: - 시ㆍ군법원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중요 민사 및 가사사건 관련 재판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시ㆍ군법원에서도 보다 중요한 법적 분쟁을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사법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 주민들의 법적 권리를 공평하게 보호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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