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법관 임용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중요하지만, 이미 법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이전의 정치적 경력으로 인한 불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제척·기피·회피 제도와 심급 및 합의제도를 포함합니다. 3. 헌법재판소는 과거 3년 이내 정당의 단순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의 결격사유로 포함시키는 것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법관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서 과거 3년 이내 정당의 당원 경력을 삭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법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31인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합의부 심판대상 포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1인
사법연수원 업무에 법교육 포함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0인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양형기준 변경 의무화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3인
재판기록 공개 확대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대법관 증원과 임용자격 확대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법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금지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법관의 사조직 활동 제한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재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법관의 퇴직 후 3년간 공직 출마를 제한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대법원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이전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해사 사건 전문 처리 위한 해사전문법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2인
대법관 증원 및 법관 인사 제도 개선을 통해 사법 서비스의 질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단독관할 설정을 위한 법안
박희승의원 등 18인
법관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
사물관할상 균형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
성명 불명 감치대상자의 특정 및 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법관 임용 시 변호사 등록 취소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당원 신분 상실자의 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삭제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대법원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중대재해 사건 합의부 심판규정 삭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해사분쟁 전문 처리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법관 재임용 심사 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양형위원회 위원구성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8인
법조 일원화 제도 보완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등10인
대법관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자료 산정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대법관 증원을 통한 재판 신뢰 회복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4인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 완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1인
법조 일원화제도 유예기간 조정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0인
신규판사 임용정보 공개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7인
판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0인
법관 전보인사 개선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1인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지방법원에도 기술심리관을 두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법관 연구모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회의 신설 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5인
법조 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법관 임용 결격사유 강화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2인
법정 존엄 관련 규정 삭제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등10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절차 법제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대법원 지방 이전으로 균형 발전 도모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해양분쟁 전문 처리 위한 해사법원 설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3인
권위적 표현 제거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법관 인사에 변협의 법관평가 반영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재판기록 유출방지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35인
재정신청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대법원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해사분쟁 신속 해결을 위한 전문해사법원 설립법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대법관 수 증원을 통한 심리 개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내란죄 재판 공개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지방법원 합의부 심판 범위 확대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기관명 "지방"표현 삭제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13인
장애인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6인
법관인사위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법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 금지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 완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1인
전문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3인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으로 완화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1인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1인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 완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21인
판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법관 임용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재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의 전·현직 변호인에 대한 대법관 임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3인
사법보좌관 자격에 변호사 경력 포함시키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선거 분쟁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10인
지식재산권 분쟁 항소, 특허법원 전속관할 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노동·소비자법원 신설과 사법행정권 이관 등 전문재판 확대 및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약물운전죄 단독관할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8인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7인
법관 안전 보장 및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52인
공수처 검사도 양형위원회 위원자격 부여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의 퇴직 후 3년 이내 대법원장·대법관 임용을 제한하여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권위적 표현인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7인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일원화 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시ㆍ군법원 합의부 설치 및 관할 확대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해사 전문 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법관과 당사자 평등한 재판 환경 조성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
판사 임용 경력 요건 완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2인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신속한 재판을 위해 단독판사 관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대법원장 임명절차 개선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44인
대법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법원 처리사건 통계 공개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1인
평시 군사재판 항소심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등17인
전문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