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기구 지원체계 개선**: 기존의 장애인보조기구 제도가 **일률적인 교체 주기와 급여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개선하여, **장애 유형과 개인의 필요 및 소득 수준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2. **고가 보조기구 지원 확대**: 의족과 같은 **고가 보조기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제도의 **급여 수준을 높여** 장애인의 이동권, 건강권, 노동권 등 기본권 실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3. **정기적 실태조사 및 정책 반영**: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보조기구 지원을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권 실현을 돕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중증장애인 학대범죄의 증거 확보와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9인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이정문의원 등 11인
장애인개발원 명칭을 복지진흥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장애인 상대 친족범죄 방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3인
장애인 관광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3인
학대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적 지원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무연고 사망자 유류재산 처리 간소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 방해, 취소 강요 금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1인
중증장애인 가구 안전장치 보급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학대 손배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쉼터 정보 공개 금지로 장애인 보호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8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
원격대학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 자격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장애인기본법, 특례법 제정에 따른 조문정리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민간자격인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5인
특수학교 학교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4인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제한 확대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2인
의지ᆞ보조기 기사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1인
장애인 학대 피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등14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29인
장애인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중앙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장애인학대 사건 피해자 열람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장애인평등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2인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자 유류물품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1인
시청각장애인 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0인
장애인 안전 보호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특성 고려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장애인 복지시설 성폭력 범죄 시 행정처분 강화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1인
변경신고 미 이행 시 행정명령 부과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장애인학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안내견 표지 위조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 제한 완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22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에게 다양한 행사에서 자막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0인
피해장애인 변호사 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준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장애인피해자 지원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7인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정기 실시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9인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제작 및 송출요청 법안
김영호의원 등 19인
변호사 선임 특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4인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29인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참여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장애아동 학대 대응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시청각·청각 장애인 촉수화통역사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피해장애인 쉼터 등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제한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3인
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의료기관 종사자 신고의무 강화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 처벌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3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근로감독관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1인
장애인학대 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1인
장애인학대 재발 주기적 확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취업제한 추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시 국·공유 재산 대부 허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시각·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발달재활사 자격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4인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지적장애인 등의 학대피해 손해배상청구권 연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4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및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6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제조·공장 허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강화하여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현행법령 외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포함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장애아동 보호 및 재활서비스 전문화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3인
학대피해 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장애인의 재난 안전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 편의 증진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확대 법안
최혜영의원 등 17인
중복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8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강화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자의 장애기관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0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7인
사회복무요원을 장애인학대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의지ᆞ보조기 기사 자격증 제도를 면허 제도로 변경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신장애인도 동등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피해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장애아동학대 분리 조사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장애인학대사건 언론보도 권고기준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5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 아동ᆞ청소년 자립생활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애인 학대 발견 시 신고 의무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1인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방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지ᆞ보조기기사 시험응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대상 성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5인
장애인식개선체험교육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금융회사장·종사자도 장애인학대 신고해야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장애인부모와 자녀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장애인복지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4인
발달재활사 자격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학대받은 장애인인도요청 거부시 과태료 부과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장애인학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학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규정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8인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 법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보조견표지 부정사용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가중처벌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