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의 고발 권한 신설**: 위·변조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부당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직접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부당사용에 대한 과태료 상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처벌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3. **장애인 이동권 보호 및 단속 실효성 제고**: 해마다 급증하는 표지 위·변조 사례에 대응하여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죄에 준하는 엄격한 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이동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부정 사용을 강력히 억제하여 장애인의 전용 주차구역 이용 권리를 보호하고 이동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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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표지 위조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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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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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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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에게 다양한 행사에서 자막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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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장애인 변호사 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준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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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정기 실시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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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제작 및 송출요청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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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특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4인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29인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참여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장애아동 학대 대응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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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피해장애인 쉼터 등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제한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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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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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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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자의 장애기관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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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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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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