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4
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장애인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나 신뢰하는 사람들이 법원 절차에서 조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2. 범죄사건에서의 피해자로서의 장애인이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모든 범죄사건의 피해자에게까지 적용하고자 합니다. 3.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범죄사건에서 원활한 조사나 증인 신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법적 절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심리적, 정신적인 특성을 고려한 조사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장애인의 권리 행사와 법적 보호가 강화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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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정기 실시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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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제작 및 송출요청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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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특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4인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29인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참여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장애아동 학대 대응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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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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