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장애인학대사건 언론보도 권고기준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5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언론의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도록 규정합니다. (제9조제4항 및 제14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학대 관련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언론이 준수하도록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학대영상의 노출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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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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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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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등14인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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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참여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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