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장애아동학대 분리 조사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인 "아동복지법"과의 연계 강화: 피해 장애아동의 충분한 보호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 실태조사 및 예방 업무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함. 2. 장애아동 학대 예방 교육·홍보 업무 강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예방 관련 교육과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학대를 예방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피해 장애아동들이 양쪽 체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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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인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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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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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자 유류물품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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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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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표지 위조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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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 제한 완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22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에게 다양한 행사에서 자막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0인
피해장애인 변호사 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준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장애인피해자 지원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7인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정기 실시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9인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제작 및 송출요청 법안
김영호의원 등 19인
변호사 선임 특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4인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29인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참여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장애아동 학대 대응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시청각·청각 장애인 촉수화통역사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피해장애인 쉼터 등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제한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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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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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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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신고의무 강화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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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 처벌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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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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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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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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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1인
장애인학대 재발 주기적 확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취업제한 추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시 국·공유 재산 대부 허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시각·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발달재활사 자격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4인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지적장애인 등의 학대피해 손해배상청구권 연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4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및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6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제조·공장 허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강화하여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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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포함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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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
장애인의 재난 안전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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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7인
중복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8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강화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자의 장애기관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0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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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ᆞ보조기 기사 자격증 제도를 면허 제도로 변경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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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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