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원활한 임업 경영 활동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물 재배 시 수시로 발생하는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변경이 재배의 일환으로 인정되며, 산지전용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임산물 재배에 대한 규제 완화. 2. 재난복구 및 임업 경영 활동에 있어서 경미한 산지 사용 행위를 사전 허가나 신고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대응과 임업활동 지원을 용이하게 함. 3.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관련 서류와 자료 보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산지 관리에 대한 추적 및 관리 강화. 4. 광업법 개정에 따라 광구에서의 토석채취허가나 채석단지 채석신고 시, 사업자는 탐사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어, 채석 사업의 행정 절차 간소화. 법안의 취지는 임산물 재배과정과 임업경영활동에 따른 산지 사용의 규제를 완화하고, 재난복구 작업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하며, 광업법 개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산지관리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로써 임산물 재배자와 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임업 및 채석 관련 사업자의 행정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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