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허용 요건 완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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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인공임신중절 허용 요건 완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임신중절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정의규정에 포함시킵니다. 2. 모자보건기구를 통해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교육, 홍보, 상담 역할을 강화합니다. 3. 임신ㆍ출산 상담의 목적을 규정하고, 상담원의 자격을 의료인으로 한정합니다. 4.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제한된 범위를 삭제합니다. 5.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및 서면동의를 명시화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동보호기관장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6.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이를 지정함으로써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과의 마찰을 최소화합니다. 7. 개정된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은 1년 유예시행됩니다. 이 법률안은 낙태에 관한 법을 개선하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가능하게 하되,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부터 최대한 생명권을 보호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불가피한 낙태의 경우에도 일부 위법성을 조각합니다. 또한, 모자보건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지정 및 신청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며, 의사의 거부권과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 의사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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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발의자 명단

조해진 등 14인

14

강기윤 김기현 김미애 김영식 박성민 박수영 서정숙 성일종 윤한홍 이달곤 이채익 이태규 전봉민 정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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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1인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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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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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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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4인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난임치료 검사비 및 약제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벌금형 집행유예시 산후조리원 결격사유 제외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미숙아 추가 의료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8인

남녀공동이용 수유시설 설치지원 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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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3인

행정제재 처분절차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임산부 유산ᆞ사산 대처 및 예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설정하고 상담 및 지원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조배숙의원 등 14인

산후조리원 감염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1인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로 건강관리 지원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비혼 여성의 임신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

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신생아 안전사고 예방 규정 신설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및 지원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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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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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5인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산후조리도우미 자격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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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25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비혼인 여성의 보조생식술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신출산 주간 신설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2인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시술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2인

분만취약지 해소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29인

미숙아 정보 수집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