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전면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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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난임부부 시술비 전면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소득수준, 적용대상 연령, 시술 횟수 등을 제한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조건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안 제11조제3항 신설). 2. 이로써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도 전액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률안은 난임치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여건과 관련없이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규모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인구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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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성 등 14인

14

권명호 권성동 김성원 김승수 김용판 김형동 박덕흠 서일준 성일종 유경준 윤창현 임이자 정동만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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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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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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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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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25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비혼인 여성의 보조생식술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신출산 주간 신설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2인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시술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2인

분만취약지 해소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29인

미숙아 정보 수집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