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모자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규정 추가 2.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 홍보 강화 이 법률안은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모성과 영유아에게 보다 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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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원 법안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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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 용어 삭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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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산모 증가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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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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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비용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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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 실태조사 강화 하기 위한 법안
남인순의원 등 28인
난자 동결 보존 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2인
미성년 임산부의 출산ᆞ양육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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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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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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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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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선천성이상아 통계구축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31인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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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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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1인
난임치료 검사비 및 약제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벌금형 집행유예시 산후조리원 결격사유 제외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미숙아 추가 의료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8인
남녀공동이용 수유시설 설치지원 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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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처분절차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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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유산ᆞ사산 대처 및 예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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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허용 요건 완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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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감염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로 건강관리 지원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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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여성의 임신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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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 의무 설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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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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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 해소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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