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3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르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난임 부부가 검사비용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2. 난임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일부 약제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현재 본인 부담으로 지정된 약제비용을 경감시킵니다. 3. 비급여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급여기준이 따로 마련된 검사 중 난임 진단검사는 이 법률안의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 부부의 고가의 난임 시술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난임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출산율 증가와 모자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난임여성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모자보건사업 중단 방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임산부 산전ᆞ산후 우울증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1인
불임 예상자 가임력 보전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8인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임신 전 검사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1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모자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임산부 유산ㆍ사산 대처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임산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3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임신중단 허용 범위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
낙태 예방 및 임산부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1인
임산부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22인
난임 부부에게 소득 상관없이 시술비 무제한 지원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난임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원 법안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6인
임산부 지원정보 제공 강화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 용어 삭제 개정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산전ᆞ산후 우울증 전문 상담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2인
신생아 치료·돌봄 시 금지행위 신설 법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난임 극복 위한 국가 지원 의무화 법안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4인
청소년 임산부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7인
난임 환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산모 등의 유산ᆞ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고령산모 증가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2인
출산 가정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군인 등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난임부부 시술비 전면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모든 기초 지자체에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인구 30만 미만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법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난임부부 지원 혜택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3인
비혼 출산 포함 임신 지원확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5인
저소득 취약계층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지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4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산전·산후우울증 검사 지원 확대 및 산후조리원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난임극복 지원사업에서의 남성 참여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2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국비지원 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우생학적 용어 삭제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5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 상향 조정
정춘숙의원 등 10인
모유수유시설 확대 설치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4인
난임 및 산전 산후 우울증 센터 설립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업무 위탁 기관 명시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1인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 실태조사 강화 하기 위한 법안
남인순의원 등 28인
난자 동결 보존 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2인
미성년 임산부의 출산ᆞ양육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7인
산후조리원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분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통계구축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31인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난임시술 부작용 관리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2인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모자 건강 관리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가정방문 도입 법안
백혜련의원 등 13인
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4인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난임치료 검사비 및 약제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벌금형 집행유예시 산후조리원 결격사유 제외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미숙아 추가 의료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8인
남녀공동이용 수유시설 설치지원 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친환경 농수산물 제공 법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행정제재 처분절차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임산부 유산ᆞ사산 대처 및 예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3인
인공임신중절 허용 요건 완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6인
산후조리원 감염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로 건강관리 지원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3인
비혼 여성의 임신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
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신생아 안전사고 예방 규정 신설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및 지원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0인
연령·소득 상관없이 한방 포함 난임 치료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임산부에게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 통합정보 제공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산후조리도우미 자격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0인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 의무 설치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25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비혼인 여성의 보조생식술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신출산 주간 신설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22인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시술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2인
분만취약지 해소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29인
미숙아 정보 수집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