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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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를 특정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국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국가 및 권역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게 함으로써,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임산부의 산후복원과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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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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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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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에게 소득 상관없이 시술비 무제한 지원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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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원 법안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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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정보 제공 강화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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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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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 용어 삭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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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ᆞ산후 우울증 전문 상담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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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치료·돌봄 시 금지행위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난임 극복 위한 국가 지원 의무화 법안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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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임산부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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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환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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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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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등의 유산ᆞ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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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산모 증가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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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정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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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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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전면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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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초 지자체에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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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만 미만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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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혜택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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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출산 포함 임신 지원확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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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지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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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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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산후우울증 검사 지원 확대 및 산후조리원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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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극복 지원사업에서의 남성 참여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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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국비지원 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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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생학적 용어 삭제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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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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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 상향 조정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모유수유시설 확대 설치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4인

난임 및 산전 산후 우울증 센터 설립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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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업무 위탁 기관 명시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1인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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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 실태조사 강화 하기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28인

난자 동결 보존 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미성년 임산부의 출산ᆞ양육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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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산후조리원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분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통계구축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31인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강대식의원 등 10인

난임시술 부작용 관리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윤의원 등 22인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모자 건강 관리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가정방문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3인

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4인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난임치료 검사비 및 약제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벌금형 집행유예시 산후조리원 결격사유 제외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미숙아 추가 의료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8인

남녀공동이용 수유시설 설치지원 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친환경 농수산물 제공 법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행정제재 처분절차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임산부 유산ᆞ사산 대처 및 예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인공임신중절 허용 요건 완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6인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설정하고 상담 및 지원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조배숙의원 등 14인

산후조리원 감염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1인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로 건강관리 지원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비혼 여성의 임신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

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신생아 안전사고 예방 규정 신설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및 지원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0인

연령·소득 상관없이 한방 포함 난임 치료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임산부에게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 통합정보 제공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5인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산후조리도우미 자격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0인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 의무 설치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25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비혼인 여성의 보조생식술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신출산 주간 신설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2인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시술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2인

분만취약지 해소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29인

미숙아 정보 수집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