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청소년유해물질 규정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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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합성니코틴 청소년유해물질 규정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성ㆍ유사니코틴 제품의 청소년유해물질 지정]**: 기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만이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되었던 것을 **합성니코틴과 유사니코틴 제품**도 포함하여 청소년유해물질로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해당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합니다. 2.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합성ㆍ유사니코틴 함유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해물질로부터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3.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 합성ㆍ유사니코틴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여,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들을 합성 및 유사니코틴 제품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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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발의자 명단

서지영 등 17인

17

강승규 곽규택 김미애 김승수 김용태 김은혜 박성훈 박수민 서지영 서천호 이인선 이헌승 정성국 정연욱 조승환 주진우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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