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게임제공규제 삭제 및 "중독"용어개선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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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게임제공규제 삭제 및 "중독"용어개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게임 중독"의 개념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변경합니다. 2.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제한을 폐지합니다. 3. 게임 산업과 콘텐츠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변화를 법체계에 반영합니다. 이 법률안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개정하여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존중하면서도 게임 산업과 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자 합니다. "인터넷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를 변경하여 게임을 독성을 띤 유해한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제한을 없앰으로써 게임 제공자들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교육과 게임 산업의 활성화를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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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발의자 명단

허은아 등 9인

7

권영세 김병욱(국힘)김승수

김

웅

성일종 하태경 한무경

1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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