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시 신분증 위변조 감별장치 설치 의무화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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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시 신분증 위변조 감별장치 설치 의무화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시 신분증 확인 제한 해소: 현재는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시 신분증 위조 또는 변조로 인해 확인이 어려워 행정처분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신분증 위조 또는 변조 감별 장치를 설치하여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2. 신고 및 업무협조 의무 강화: 영업자들은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시 신분증 확인 및 신고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군 중대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과의 업무 협조 의무도 강화되었습니다. 3. 범칙금 등 처벌 강화: 청소년 보호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위반하거나, 신고 및 업무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칙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에 노출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자들의 신분증 확인 및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강한 처벌을 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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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9인

7

박성준 오영환 윤재갑 이수진(李秀眞)정청래 최종윤 최혜영

2

김남국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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