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전자담배 판매 금지 확대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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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청소년 전자담배 판매 금지 확대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담배의 청소년 판매 금지**: 청소년들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담배를 청소년 유해약물에 포함시키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합니다. 2. **전자담배 범위 확대**: '담배'의 정의를 넓혀,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전자식별장치 의무화**: 자동판매기나 무인기계를 통해 담배를 판매할 경우, 전자식별방식을 통해 구매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을 전자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고,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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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발의자 명단

안상훈 등 11인

11

김선교 김성원 김예지 박덕흠 박준태 백종헌 서천호 안상훈 유용원 이성권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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