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체험시설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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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리얼돌 체험시설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얼돌 체험시설을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명시합니다. 2. 청소년으로 하여금 리얼돌을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제안된 법령이 청소년들의 성장과 교육 환경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법안은 리얼돌 체험시설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소로 분류되고, 청소년들이 음란한 행위를 유도받지 않도록 금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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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철 등 10인

8

김성주 김철민 민형배 변재일 서영교 어기구 오영환 임오경

2

김진표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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