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밀집시설 불법촬영 정기점검 의무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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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청소년 밀집시설 불법촬영 정기점검 의무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들이 많은 학교·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안 제5조제3항).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촬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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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12인

11

강득구 김승원 김주영 박성준 송재호 오영환 윤재갑 이수진 이수진(李秀眞)최종윤 최혜영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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