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기준 확립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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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만 나이 기준 확립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나이 기준 확립**: - 모든 법적ㆍ사회적 나이 표기를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하여, 나이 해석에 대한 혼선을 줄입니다. 이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2. **작업 표기 방식 통일**: -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하여, 나이 기준 해석에 관한 혼선을 해소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나이 확인 요청 의무화**: - 유해환경ㆍ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나이 증명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소상공인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나이 표기 방식을 도입하여 법적ㆍ사회적 혼선을 줄이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며,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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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발의자 명단

신성범 등 11인

11

강대식 김승수 김종양 박대출 박정하 박준태 유상범 이만희 정희용 조배숙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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