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교원의 질환 시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현재 법률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2. **문제 인식**: 교원이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학생 보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하늘이 사건'은 사회적 충격을 주었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3. **법안의 변경 사항**: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학생 보호와 교육에 방해가 되는 경우, 교장은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학생과 교사를 모두 보호하고 공교육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교원의 건강 상태로 인한 교육 및 학생 보호의 공백을 메우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교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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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제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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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인터넷홈피유해정보차단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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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학습 평가방법을 절대평가로 변경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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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보존기간 명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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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교육 참여 역량 강화와 학부모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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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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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및 참사 피해 학생의 원활한 학업 이수를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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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겸임교사 운영 및 예산 지원 강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소규모 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3인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 포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학급당 학생 수 기준 확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직원을 포함하여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25인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 지원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교직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 수로 변경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비평준화 지역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사립학교 정기종합감사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장애인 학생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 제작 법안
백승아의원 등 12인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6인
학교 내 교육공무직원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실질적 참정권 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외국인학교 설립취지 맞게 운영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2인
학교 행정실 운영 규정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대안학교도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학교 폭력 예방 및 안전 조치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감염병 등 비상시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28인
원격수업 명문화 및 학교 밖 활동 수업 인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5인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4인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의무교육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7인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정서·행동 위기 및 디지털 과의존 학생에 대한 맞춤형 치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감염병 시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초ᆞ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토론식 수업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초·중·고 학교급식 국가지원 명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정서적 지원 체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5인
보호자 교육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방과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강사 검증 체계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5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임신ᆞ출산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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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교 현황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의무교육 대상인 미숙아의 취학 의무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사각지대 없는 다문화 학생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이주배경학생 지원 및 밀집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통학 여건 조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37인
학생 통학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특수교육 선택권 확대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외국 국적 아동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취학 안내를 제도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감염병 포함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초등 2부 학교 운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학교급별 교직원 배치 기준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2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아동학대범죄 제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 차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특별교육 이수 대상 학생 보호자 참여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5인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
원격수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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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면책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학교구성원의 참여권 강화와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4인
교감 자격기준에 비교과 교사 포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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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2인
학생 자치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학습부진아 명칭 변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적정 학급 규모 설정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5인
조손가족도 교육비 지원 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학교운영위원회 정치중립성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2인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고등학교 민주시민 교육 독립교과 신설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3인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6인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정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3인
학교사회복지사 배치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통합ᆞ운영학교 추진 시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3인
학생ᆞ교직원ᆞ학부모 자치활동 강화를 위한 초ᆞ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33인
법정의무교육 관련 법령 제정 시 교육부장관 협의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
자비유학 외국인 고교생 경비징수 허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2인
학생 인권침해 방지 및 교원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등10인
교과용도서 관련 사무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미인가 교육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학교 CCTV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2인
재생종이 사용 의무화를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학생 통학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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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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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법적 지위 명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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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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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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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강화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학업중단 숙려제 통일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0인
학교 시설ᆞ설비ᆞ교구 관리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평가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미디어 정보이해력 교육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학생의 권리 보호 위한 물리적 제지 규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50인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사립학교장 명령 불이행시 처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