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학교폭력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보존기간 명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기록 및 보존기간: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삭제되거나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개정안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명시하고 그 보존기간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2.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의 강화: 학교폭력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학생들을 위한 상담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인식과 조치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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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직원을 포함하여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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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조손가족 학생 지원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교직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 수로 변경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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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사립학교 정기종합감사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장애인 학생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 제작 법안
백승아의원 등 12인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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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2인
학교 행정실 운영 규정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대안학교도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학교 폭력 예방 및 안전 조치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감염병 등 비상시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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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명문화 및 학교 밖 활동 수업 인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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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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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의무교육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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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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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통학 여건 조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37인
학생 통학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특수교육 선택권 확대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외국 국적 아동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취학 안내를 제도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감염병 포함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초등 2부 학교 운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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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이수 대상 학생 보호자 참여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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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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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치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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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3인
적정 학급 규모 설정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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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0인
학교운영위원회 정치중립성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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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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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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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6인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정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3인
학교사회복지사 배치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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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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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 관련 사무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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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원 처리 체계 구축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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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강화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학업중단 숙려제 통일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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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1인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평가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미디어 정보이해력 교육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학생의 권리 보호 위한 물리적 제지 규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50인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사립학교장 명령 불이행시 처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