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설립 기준 완화**: 학교 설립 기준을 일정 부분 완화하여 소규모 학교가 설립되기 더 쉬워집니다. 이는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교가 폐합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역 특성 반영**: 지역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는 신도시와 같은 지역에는 과대·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반대로 학생 수 감소 문제가 있는 농어촌 지역에는 학교 수급여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격차 해소**: 지역 간, 학교 간 학습 환경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설립 기준의 유연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지역의 교육 수요에 맞춘 학교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별로 다른 학교 수급 상황을 고려해, 인구 증가 지역과 감소 지역 모두에 맞춘 학교 설립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균형 잡힌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형평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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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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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직원을 포함하여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25인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 지원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교직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 수로 변경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비평준화 지역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사립학교 정기종합감사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장애인 학생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 제작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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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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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외국인학교 설립취지 맞게 운영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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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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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학교 폭력 예방 및 안전 조치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감염병 등 비상시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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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명문화 및 학교 밖 활동 수업 인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5인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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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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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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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37인
학생 통학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특수교육 선택권 확대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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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0인
감염병 포함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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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2인
학생 자치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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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3인
적정 학급 규모 설정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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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사 배치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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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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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강화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학업중단 숙려제 통일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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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1인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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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평가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미디어 정보이해력 교육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학생의 권리 보호 위한 물리적 제지 규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50인
사립학교장 명령 불이행시 처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