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보호자의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의 교육 참여 규정**: - 보호자가 교육 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 보호자가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합니다. 2. **실태조사 실시**: - 보호자의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 이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교육공동체 회복 및 학부모 역할 재정립**: - 교육공동체의 회복과 학부모의 역할 재정립을 주문한 교권 보호 4법의 개정 취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려 합니다. -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뚜렷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자가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교권 보호와 학생생활지도 등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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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 비상시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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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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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37인
학생 통학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특수교육 선택권 확대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외국 국적 아동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취학 안내를 제도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감염병 포함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초등 2부 학교 운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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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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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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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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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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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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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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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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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50인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사립학교장 명령 불이행시 처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