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 진화 비용 청구 확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산불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보다 명확한 경제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산림관련기관 취업 제한**: 법원이 산불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과 동시에 산림관련기관에의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산불 방화범이 형기를 마친 후에도 산림 분야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3. **책임 강화 및 예방**: 개정안은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보다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고, 산불 방화범의 산림 관련 재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산불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산불 발생을 줄이고, 산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산불 방지 및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책임과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국립공원 산림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용 헬기 지원 확대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및 산사태 대응자 처우개선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범위를 연접 토지까지 확대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 대원의 안전 확보 및 공상 인정 등 예우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지휘 인력 사고 보상 책임 규정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 및 감시 강화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복구는 산림청이, 진화는 소방청 등 산불진화기관이 주관하도록 단계별 주관기관과 지원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 인력 위험근무수당 지급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산불 진화인력 확보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협력 통한 효과적 산불 예방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화재 처벌 및 과태료 강화법안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화수림 조성으로 문화유산 보호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대원 안전보장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조심기간 방화 가중처벌 신설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 장비 비용 지원 의무화 법안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원인 제공자에 비용 청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 발생지 및 인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