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5-03-31

산불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 발생 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이 기존 5년 이상의 징역에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됩니다. 2. 과실로 인해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태운 사람에 대한 처벌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됩니다. 3.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운 사람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3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불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산불 예방과 산림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및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서천호 등 12인

12

김선교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박덕흠 서명옥 서천호 우재준 이만희 조경태 조정훈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립공원 산림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산불 진화용 헬기 지원 확대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산불 및 산사태 대응자 처우개선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0인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범위를 연접 토지까지 확대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산불 진화 대원의 안전 확보 및 공상 인정 등 예우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황희의원 등 10인

통합지휘 인력 사고 보상 책임 규정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2인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산불 예방 및 감시 강화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0인

산불 예방·복구는 산림청이, 진화는 소방청 등 산불진화기관이 주관하도록 단계별 주관기관과 지원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2인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9인

산불 진화 주무기관을 소방청으로 이관하여 지휘체계 중복을 해소하고 신속·전문적 진화를 확보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정춘생의원 등 13인

산불진화 인력 위험근무수당 지급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전문 산불 진화인력 확보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산불 방화 책임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소방청 협력 통한 효과적 산불 예방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2인

산불이 해안으로 번질 경우 신속한 진화를 위해 해양경찰관서의 협조 요청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만희의원 등 11인

산림 화재 처벌 및 과태료 강화법안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6인

내화수림 조성으로 문화유산 보호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산불진화대원 안전보장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산불조심기간 방화 가중처벌 신설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산불 진화 장비 비용 지원 의무화 법안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산불 원인 제공자에 비용 청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산림재난 발생지 및 인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