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해 특수진화대를 구성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국립공원공단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2. 국립공원공단 산하의 각 공원사무소의 장이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인력을 활용하여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립공원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산불 진화 인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산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불 발생 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에서도 전문적인 산불 진화인력을 구성·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산불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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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 인력 위험근무수당 지급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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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화재 처벌 및 과태료 강화법안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화수림 조성으로 문화유산 보호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대원 안전보장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조심기간 방화 가중처벌 신설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 장비 비용 지원 의무화 법안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원인 제공자에 비용 청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 발생지 및 인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