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변경시 주민통지 의무화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의 사실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2. 특별보호구역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지정, 변경,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3. 보호구역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지정, 변경,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있어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에 대한 정보를 관련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 주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상습적 불법 인공증식 처벌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생태계 균형 고려 위한 유해야생동물 정의 개정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 관리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수렵면허시험에 실기시험 의무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다중시설 출몰 유해 야생생물 포획 예외 허용 법안
진성준의원 등 12인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야생생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지원 확대 법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대발생 곤충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항공기 안전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법안
인요한의원 등 13인
야생 멧돼지 포획 권한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0인
수렵면허 결격사유 조회 절차 마련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인공구조물 충돌·추락 방지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관련 부적절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0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인공증식 처벌 강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2인
인공구조물 설치 시 야생동물 피해 방지조치 의무화법
윤후덕의원 등 11인
야생동물 쇼 관련 고통행위 금지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상습 불법인공증식 처벌 강화 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
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험 야생생물 포획 규제 완화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3인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신고 의무 명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정보 공개를 위한 법안
김태선의원 등 15인
건축물 등에서 야생동물 충돌ᆞ추락 방지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9인
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자연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야생동물 전시 행위 금지법
노웅래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