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를 "반려동물"로 변경하고 정의함. 2. 반려동물에 대한 적절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추가함. 3. 반려동물에 대한 합법적인 사육 및 판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나타나는 부적합한 법률용어를 수정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증진하고, 반려동물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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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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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인공증식 처벌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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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 야생생물 포획 규제 완화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의무 명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정보 공개를 위한 법안
건축물 등에서 야생동물 충돌ᆞ추락 방지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전시 행위 금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