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과 달리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의 주된 요인으로 진단되는 경우, 지하개발사업자에게도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지반침하는 경우에는 과거보다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반침하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반침하는 경우의 대응속도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지성되었습니다.
더 보기긴급 시 국토부장관 안전조치 취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피해 보장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모니터링 장치 설치 의무화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착공신고 전 지하안전평가 협의 가능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및 공개 의무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우려지역 긴급보수 직접실시 및 지하안전정보체계 입력간소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차도 침수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 강화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지역 특별안전점검 의무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예방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신속 대응 위한 안전조치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지반침하 사고의 철저한 조사·원상복구 의무 부과 및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신설과 국가지원 확대를 통해 사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자체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지하안전조사 의무화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 예방과 지하안전 관리·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 점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여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요건 완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