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안전조치 권한 부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긴급 상황일 경우, 직접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즉, 안전조치를 기다릴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바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2. **정보시스템 활용 간소화**: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안전점검 결과나 사고 발생 사실 등을 국토교통부의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면, 이를 제출하거나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하안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접근성을 높이려 합니다. 3. **자료 제출 규정 정립**: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된 자료는 별도의 제출이나 보고 없이도 공식적인 기록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반복되는 행정 절차를 줄입니다. 이는 정보의 집중화와 함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반 침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빠르게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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