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지반침하 발생이 우려될 때 필요한 경우에 직접 긴급 보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갖고, 필요할 경우 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지하안전정보체계에 포함될 사항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규정과 긴급안전조치 내용 추가를 포함. 4.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법적인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 행위로 인정하여, 관련 의무이행을 간소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긴급한 지반침하 사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공유를 효율화하여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반침하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긴급 시 국토부장관 안전조치 취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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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사고의 철저한 조사·원상복구 의무 부과 및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신설과 국가지원 확대를 통해 사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자체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지하안전조사 의무화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 예방과 지하안전 관리·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 점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여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요건 완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