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건축사업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만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협의해야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협의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습니다. 2. 법률상의 용어를 변경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지하안전이행조사"로 변경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현실적으로 보완함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건축사업이 변경될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현행법과 용어를 일치시킴으로써 지하안전평가 제도의 효과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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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지반침하 사고의 철저한 조사·원상복구 의무 부과 및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신설과 국가지원 확대를 통해 사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자체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지하안전조사 의무화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 예방과 지하안전 관리·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 점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여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요건 완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