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판매 및 부정구매 금지 범위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와 정가를 초과한 재판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2. **[강력한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 도입]**: 암표 거래를 통한 부당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합니다. 부정판매가 적발될 경우 **부정판매 금액의 5배 이하**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경제적 징벌을 강화합니다. 3. **[암표 조직 추적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 지능화된 암표 조직의 자금 흐름과 거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 금융기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실효성 있는 단속과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암표 거래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고 유통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이 법안은 지능화된 암표 매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공연 티켓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암표 판매 방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무대시설 방화막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재해약자 피난계획 수립 및 안내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 웃돈거래 금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법안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판매 처벌 강화 및 범위 확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암표거래 금지 및 현장판매 의무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판매 근절 및 벌칙 강화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제재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근절 및 실효적 제재 수단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유해공연 행정처분 면제 및 나이확인 강화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처벌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 확인 시 최소 정보 요구 기준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 활동의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관람 확인 절차 강화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무대시설 방화막 및 강제 배연구 설치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공연예술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서 통보 의무화 법안
공연예술작업자 안전보장 및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 부정판매 근절 및 공연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뮤지컬을 공연산업분야로 독립시키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암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 설립 및 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기본계획 수립주기 설정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 통일
공연장 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및 공연예술인 안전사고 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규제 완화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외 공연자도 피난 안내 의무 부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공연예술 참여 확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외 공연 시 피난 안내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규모 공연장의 방화막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연장 가동률 증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사용 촉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취약계층 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