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공연장 재해약자 피난계획 수립 및 안내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장운영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는 피난안내 내용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관람 안전을 증진하고, 재해약자인 이들이 문화생활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연장운영자들이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특수한 필요에 대해 더욱 고려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관람자들에게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피난 방법을 알리는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관람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암표 판매 방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공연장 무대시설 방화막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
공연 입장권 웃돈거래 금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암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법안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0인
부정판매 처벌 강화 및 범위 확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인터넷 암표거래 금지 및 현장판매 의무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3인
부정판매 근절 및 벌칙 강화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제재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2인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근절 및 실효적 제재 수단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1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유해공연 행정처분 면제 및 나이확인 강화
유의동의원 등 10인
암표 부정판매 전면 금지 및 과징금 도입을 통해 공연 티켓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처벌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3인
본인 확인 시 최소 정보 요구 기준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공연예술 활동의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2인
청소년 관람 확인 절차 강화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2인
공연장 무대시설 방화막 및 강제 배연구 설치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3인
온라인 공연예술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5인
공연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서 통보 의무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8인
공연예술작업자 안전보장 및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암표 부정판매 근절 및 공연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연예술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2인
뮤지컬을 공연산업분야로 독립시키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등16인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암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6인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 설립 및 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공연예술기본계획 수립주기 설정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 통일
김승수의원 등 11인
공연장 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4인
공연장 및 공연예술인 안전사고 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1인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규제 완화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공연장 외 공연자도 피난 안내 의무 부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장애인 공연예술 참여 확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공연장 외 공연 시 피난 안내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등12인
중소규모 공연장의 방화막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공공 공연장 가동률 증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5인
표준계약서 사용 촉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0인
디지털취약계층 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