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연을 실제 현장에서 관람하는 방식에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공연을 시청하고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공연'과 '공연의 영상화'를 허용하고 촉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합니다(안 제4조의3 신설). 2. 현장 공연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연에 대한 관련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온라인 공연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새로운 공연 관람 방식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공연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공연이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것을 벗어나 온라인상에서의 공연을 적극 도입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연을 더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게 하고 관객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연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암표 판매 방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무대시설 방화막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재해약자 피난계획 수립 및 안내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 웃돈거래 금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법안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판매 처벌 강화 및 범위 확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암표거래 금지 및 현장판매 의무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판매 근절 및 벌칙 강화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제재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근절 및 실효적 제재 수단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유해공연 행정처분 면제 및 나이확인 강화
암표 부정판매 전면 금지 및 과징금 도입을 통해 공연 티켓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처벌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 확인 시 최소 정보 요구 기준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 활동의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관람 확인 절차 강화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무대시설 방화막 및 강제 배연구 설치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서 통보 의무화 법안
공연예술작업자 안전보장 및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 부정판매 근절 및 공연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뮤지컬을 공연산업분야로 독립시키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암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 설립 및 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기본계획 수립주기 설정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 통일
공연장 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및 공연예술인 안전사고 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규제 완화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외 공연자도 피난 안내 의무 부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공연예술 참여 확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외 공연 시 피난 안내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규모 공연장의 방화막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연장 가동률 증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사용 촉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취약계층 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