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로 인해 선원인력의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 2. **법률 개정의 필요성**: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선원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3. **주요 개정 내용**: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선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여 선원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해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어려운 한자식 용어 정비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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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염성 감염병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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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사망시 실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 지급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퇴직연금 제도 개발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선원 권리보장 및 재해선원 상병보상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체불임금 범위 확대 및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인력 관리 업무 수탁 대행 신고 수리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시간외근로수당 보장 및 선원근로감독관 처벌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장기승선 유도 및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대상 확대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재요양 보장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여성선원 정기건강진단시간 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날 제정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