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1-09-1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를 규정합니다. 2. 현행법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성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환 등 23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 금지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3인

계속운전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7인

주기적 안전성평가 최신기술기준 적용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방사선 피폭자 이송 및 안전지침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제한구역 주민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대상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상희의원 등 12인

연구용원자로민간단체지원근거마련을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및 행정처분 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해민의원 등 12인

주기적 안전성평가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2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 목적 명확화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1인

원자로 재가동 승인 절차 및 안전조치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등12인

원자력안전관리 기관 집적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전 기기 제작 금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5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일원화 및 감면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원자력 이용 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원전 휴지(休止) 제도 도입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error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1인

방사선투과검사작업 환경 안전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2인

원자로 주기적 안전성평가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요건·처벌규정 강화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등10인

수출입 통제 실적 국회 보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 등 26인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시 주민참여절차 법제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방사선환경조사 결과 신속·투명 공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석기의원 등 14인

벌금형 집행유예 시 면허 결격사유 제외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안병길의원 등 14인

Q등급 부품 재고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원자력안전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결격사유 형벌 기준 금고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등10인

원자력안전 관리 책임 명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3인

원자력안전관리단지 조성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원자력안전 관련 지자체장 역할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민의원 등 11인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재정능력 강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6인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심사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등10인

발전용원자로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원자력 안전관련 신고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등12인

국외 원자력시설로 인한 국내 환경 방사능 오염의 조사 권한과 국가방사능감시센터 설치 및 관계기관 협조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최수진의원 등 11인

원자력 안전관련 허가·면허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1인

원전 중대사고시 즉시 보고 의무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한준호의원등14인

비방사선 시설 조기 철거 허용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해체계획서 초안의 보안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 대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새로운 원자로 설계의 사전검토 제도 도입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황정아의원 등 11인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시기 제한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설계수명 지난 원자로 시설변경시 안전성 평가 의무화 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3인

원전 건설 허가 전 발주계약 가능 규정 신설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2인

연구용원자로 인근 주민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3인

월성1호기 재가동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