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제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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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제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합니다. 이 날은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정해져,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2. '민주시민의 날'은 윤석열 일당의 위헌적 행동에 시민들이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의미 있는 날로 그 의미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기념하고 계승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앞으로 이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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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민 등 10인

4

김우영 이정헌 이학영 조인철

1

5

김선민 김재원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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