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6
관할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 직접 설치·운영 하기 위한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외부 기관이나 단체로만 지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관할청이 직접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호와 피해 교원의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다양한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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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중복규정 삭제 등을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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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소송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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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교육활동 보호센터 설치 권한 강화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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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및 공공단체 교원의 소청심사 강화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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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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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 정의 확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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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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