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를 통한 신분 불이익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청심사결정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합니다. 3. 국가에 의해 설립된 공공단체인 학교들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소청심사결정의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단체도 소청심사결정 이행을 위해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심사위원회로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와 공공단체 교원들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교원 교육활동 보호위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이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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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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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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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소송 지원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보호센터 설치 권한 강화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주체 한정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위한 개정안
교원의 아동학대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 법안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방지 및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개정안
성 비위 교원 소청 심사시 여성전문가 참여 의무화 법안
성비위 교원 소청심사 시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법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소송 지원 및 스토킹범죄를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교원의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 정의 확장법안
교원 보호 공제사업 운영위탁 규정 신설 법안
교육활동 침해 신고 주체 확대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에 학교 안팎의 전화·우편·컴퓨터 등 비대면 활동과 상담·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를 포함하여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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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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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교사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공백시 대응 마련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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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행위 즉각 신고 및 긴급조치 가능케 하는 법안
교육활동 침해사실 알리기 주체 확대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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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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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생활지도행위 법적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