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겪는 어려움, 분쟁,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지역별로 달리 운영되지 않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이 추진될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3. 민간보험사가 아닌 학교안전공제회와 같은 공공기관이 공제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공공적인 목적으로 교원을 보호하게 됩니다(안 제14조의4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학부모 관여 증가, 학생들의 반발, 법적 분쟁 증가 등 교육활동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교원 교육활동 보호위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이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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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센터 설치 권한 강화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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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및 공공단체 교원의 소청심사 강화를 위한 법안
교원의 아동학대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 법안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방지 및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개정안
성 비위 교원 소청 심사시 여성전문가 참여 의무화 법안
성비위 교원 소청심사 시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법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소송 지원 및 스토킹범죄를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교원의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 정의 확장법안
교육활동 침해 신고 주체 확대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에 학교 안팎의 전화·우편·컴퓨터 등 비대면 활동과 상담·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를 포함하여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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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호조치 강화 및 절차 개선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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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공백시 대응 마련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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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사항 별도 관리 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침해 행위 즉각 신고 및 긴급조치 가능케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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