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으로부터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와 관련된 내용 삭제: 법의 초점을 재조정하여 산림재난과 관련된 목적을 제거합니다. 2. 산림재난 관련 정의 및 적용 범위의 정비: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한 정의와 법의 적용 범위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합니다. 3.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 관련 조항 일괄 삭제: 예찰, 방제, 예방, 대응, 복구 및 산림재해보험과 관련된 조항들을 법에서 제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과 관련된 조항들을 삭제하고 정비하여 중복 규정을 방지함으로써, 새롭게 발의된 「산림재난방지법안」에 맞게 산림보호법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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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호우 산사태 대비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제도 활성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및 나무병원 제재처분 시 계약유지 관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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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안전 위협 시 보호수 지정해제 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 산불 방화 처벌 강화 및 예방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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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폐기물 투기 방지대책 수립 의무화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산림항공기 교체비용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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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림 보호·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항공기 안전운영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유발 행위 처벌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피해지 벌채사업 타당성 조사 의무화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시험 부정행위 유형 규정 및 보호 강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 관련 조항 삭제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방화 처벌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구역 산주 지원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변화·과거 산불 자료 활용 산불취약지역 지정 관리 강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및 산림 연접지 위험 예측정보 통합 분석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보호구역 보상제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방화 및 예방 조치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공익가치 보전 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취약지역 내 대피소 지정 및 표지 설치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예측정보 즉시 제공 의무화 법안
산사태 취약지역 범위 확대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용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보계획 수립의무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