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한 손실도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불을 일으킨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다른 사람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에서 발생한 불이 타인의 산림까지 피해를 주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강화된 처벌을 통해 산림 방화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새로운 법률 개정안의 주된 취지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산림을 소중한 자원으로 보호하고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 엄격한 법적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산림 방화와 같은 범죄를 미리 방지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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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및 나무병원 제재처분 시 계약유지 관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수목진료 허용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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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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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폐기물 투기 방지대책 수립 의무화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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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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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기 안전운영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유발 행위 처벌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피해지 벌채사업 타당성 조사 의무화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시험 부정행위 유형 규정 및 보호 강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 관련 조항 삭제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구역 산주 지원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변화·과거 산불 자료 활용 산불취약지역 지정 관리 강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및 산림 연접지 위험 예측정보 통합 분석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보호구역 보상제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방화 및 예방 조치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공익가치 보전 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따른 중복규정 정비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취약지역 내 대피소 지정 및 표지 설치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예측정보 즉시 제공 의무화 법안
산사태 취약지역 범위 확대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용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보계획 수립의무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