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무의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도록 하고, 시험 응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해 놓기 위한 위임 근거를 법률에 추가합니다. 2. 나무병원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은 발주자(계약을 맺은 사람)의 의지에 따라 계속 이행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발주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3. 위의 사항들은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돕고, 나무병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이전의 법률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나무의사 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나무병원 운영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고, 관련 계약자들의 권익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수목진료 체계 확립 및 관리 개선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극한호우 산사태 대비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제도 활성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수목진료 허용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안전 위협 시 보호수 지정해제 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 산불 방화 처벌 강화 및 예방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 정의 정비 및 나무의사 지원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작지 등 인위적 개간지 산사태 우려지역 포함 법
error
산림 내 폐기물 투기 방지대책 수립 의무화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산림항공기 교체비용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찰림 보호·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항공기 안전운영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유발 행위 처벌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피해지 벌채사업 타당성 조사 의무화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시험 부정행위 유형 규정 및 보호 강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 관련 조항 삭제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방화 처벌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구역 산주 지원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변화·과거 산불 자료 활용 산불취약지역 지정 관리 강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및 산림 연접지 위험 예측정보 통합 분석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보호구역 보상제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방화 및 예방 조치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공익가치 보전 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따른 중복규정 정비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취약지역 내 대피소 지정 및 표지 설치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예측정보 즉시 제공 의무화 법안
산사태 취약지역 범위 확대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용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보계획 수립의무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