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주의적 제한의 의무적 적용**: 기존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외국인이 자국의 규제에 따라 한국에서도 제한받도록 하였습니다. 2. **건축물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확대**: 기존 상호주의 제한이 토지에만 적용되던 것을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더욱 강화된 제한을 적용하였습니다. 3.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의 거래 제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4. **주거용 부동산의 취득 제한 강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들의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방지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며,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정당한 권한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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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취득 제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거래 통보를 받은 수사·행정기관의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신청일 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법안
국가중요시설 인근지역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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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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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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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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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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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적용을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일정 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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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호주의 도입 및 규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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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의 신고기한을 잔금지급일부터 30일로 정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