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외국인의 투기 방지 및 안보 보호를 위해 부동산 취득·보유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주택 보유 제한**: 외국인 개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범위를 **1주택**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외국인이 가족 명의 등을 이용해 주택을 분산 보유하며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하는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외국 법인 및 단체의 소유 금지**: 외국 법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인 명의를 활용한 불분명한 부동산 취득을 막고,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국내 부동산 잠식을 차단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3. **전략적 요충지 취득 금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정부시설이나 주요 산업단지** 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강력히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전략적 자산과 안보 환경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4. **부동산 취득 심사 위원회 설치**: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절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여 국내 부동산 시장과 안보 체계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의무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1인
공유지분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12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부동산 거래해제 신고기간 단축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필지별 지정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경관지구 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외국인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4인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 금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1인
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3인
부동산 허위거래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8인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외국인 주택취득 제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이상거래 통보를 받은 수사·행정기관의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등기신청일 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법안
이원욱의원등10인
국가중요시설 인근지역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법안
조응천의원 등 11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안
박덕흠의원등12인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예외 신설 법안
한준호의원 등 13인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2인
부동산 거래정보 효율적 수집 및 관리법안
허영의원 등 10인
임대차 계약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력 즉각 발생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등10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7인
상가건물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3인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권한을 지방에 부여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임차인 편의 위해 신고 의무 완화하는 법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3인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구역 지정 개정안
김상희의원등11인
부동산 거래의 상호주의 적용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상호주의 적용을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일정 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등기 전 실거래가 미공개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호주의 도입 및 규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9인
외국인의 토지·주택 취득을 상호주의에 따라 신고·허가제와 실거주 의무 및 벌칙을 도입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부동산 거짓실거래 막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3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3인
외국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허가 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주택 임대차의 신고기한을 잔금지급일부터 30일로 정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