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일 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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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등기신청일 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등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투기세력들이 고가로 부동산 거래를 체결하여 실거래가를 등록하고 부동산 시가를 상승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잔금 납입까지 완료한 이후에 등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실거래가 등록을 기다리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한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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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원욱 등 8인

8

강득구 김민기 김윤덕 이용빈 장경태 전용기 조승래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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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두관의원 등 10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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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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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부동산 거짓실거래 막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3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언주의원 등 13인

외국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허가 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주택 임대차의 신고기한을 잔금지급일부터 30일로 정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조승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