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무 범위 구체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목적 규정 강화: 현행법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 목적만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직무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는 그 직무 범위를 법률 자체로 상향 조정하여 명확히 합니다. 2.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 명시: 법률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정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합니다. 3. 제도의 취지 충실 이행 보장: 이러한 변경을 통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의회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을 도입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 인력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도와 제도의 원활한 실행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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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의회 출석 허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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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을 시로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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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병역의무 이행 시 사직 의무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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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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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0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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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3인
소방사무 관련 지방자치법 조항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등13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2인
시·도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주민자치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지방의회 자체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요건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안건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6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조례안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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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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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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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장ㆍ통장 운영 체계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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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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