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5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지방의회의 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조직 및 예산 등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재의 지방의원과 정책지원 인력으로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명시함. 3.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역할과 채용 방법 등을 따로 규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현재 지방의회의 역할 부담과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고 지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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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조례안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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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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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장ㆍ통장 운영 체계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특별자치구 설치로 지역 발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국가-지방 공동 사무인 소방 사무의 명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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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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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7인
지방자치 사전협의제도 법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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